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제외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예외 조항의 참조 범위 변경","description":"제21조의3제2항의 참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제17조제1항제3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변경은 관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활동 중 금지되는 행위 신설","description":"제21조의3에 제4항을 신설해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다음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아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유아를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의 원장 등 교원","교육활동 중 보호받는 유아"],"conditions":["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제21조의3제2항의 참조 범위 변경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금지 행위는 유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거나,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n일부개정법률\n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n생활지도)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n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n「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n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n반으로 보지 아니한다.\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3제2항 중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제17조제1항제3\n호”로 한다.\n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에 제4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은 교육활동과\n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유아에 대한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ㆍ욕\n설과 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n는 행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유아를 교실 등의 공간에\n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n히 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