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활동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행위와 적용 조건을 법률에 명시해요.","background":"법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육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정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관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교육활동 중 금지행위 신설","description":"「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제20조의6제2항에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해당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항 정비","description":"제20조의6의 기존 정당한 행위에 관한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적용 배제 대상 참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에서 제17조제1항제3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대하는 학교의 장과 교원"],"conditions":["금지행위 중 하나는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예요.","금지행위 중 하나는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는 행위예요.","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아동복지법」 제17조제2\n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n교육활동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n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학생에 대한 악의적ㆍ부정적\n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n언ㆍ욕설과 위협 등으로 학생\n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n한 해를 끼치는 행위\n2."},{"sourceId":"pdf-amendment-5","quote":"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n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n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n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n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n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n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n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n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n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n로 보지 아니한다.\n1. ∼ 4.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n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n를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