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ETN·ETF 증권의 분할·병합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맞춰, 분할·병합 때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ETN·ETF 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없어 가격 조정이 어렵고, 투자자 접근성과 유동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분할·병합 때의 공고·통지와 효력 발생 시기","description":"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ETN·ETF 증권의 분할·병합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맞춰, 이 법안은 분할·병합 시 공고와 소유자 통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공고·통지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의 분할·병합 시 공고 및 소유자 통지"],"conditions":["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sourceId":"proposal","quote":"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