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게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이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예요.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과 사건 적체가 늘어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상임위원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상임위원의 분쟁조정회의 주재","description":"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임기 만료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description":"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conditions":["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