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조사·심의 중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재발 등 일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조사와 제재에 시간이 걸리고 피해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의의결 신청과 결정 요건","description":"제50조제1항 위반 여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행위 사실과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용자 이익 보호, 이용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내고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경쟁질서 회복이나 이용자·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과 협의해 방안을 수정한 뒤 관련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해요.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뜻이 아니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2"]},{"title":"동의의결 절차와 이행 확인","description":"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행위 개요, 관련 법령, 시정방안 등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사업상·사생활 비밀 보호나 공익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3-3"]},{"title":"심의 기간의 정지와 재개","description":"동의의결 신청이 있으면 제52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신청인과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정지하도록 제안해요. 신청 취소,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동의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이행 완료 또는 동의의결 취소 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3"]},{"title":"동의의결 취소와 심의 재개","description":"시장 상황 등 기초 사실관계가 크게 바뀌어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인의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기초 사실관계 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면 위원회가 재차 동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나 거짓·부정한 방법,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으로 취소하면 중단된 관련 심의를 계속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4"]},{"title":"불이행 이행강제금","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위원회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가산금 징수에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3-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의 중인 경우에도 신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동의의결 신청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제5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등 이해관계인","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conditions":["동의의결을 신청하려면 해당 행위를 특정할 사실관계와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용자 이익 보호 및 이용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에 적어야 해요.","신청인이 종전에 동의의결 대상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또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도록 해요.","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나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어요.","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는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상·사생활 비밀 보호나 그 밖의 공익상 공개에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의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은 동의의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이행강제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3-2","quote":"제53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방송미디어\n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n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n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해당 행위”라\n한다)로 인하"},{"sourceId":"pdf-article-53-2","quote":"다만,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n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n여야 한다.\n1. 신청인이 종전에 동의의결의 대상이 된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n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53-2","quote":"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n3. 해당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n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3-2","quote":"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n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이\n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n3."},{"sourceId":"pdf-article-53-2","quote":"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n여 필요한 시정방안\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n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n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n해당 행위"},{"sourceId":"pdf-article-53-2","quote":"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n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n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3-2","quote":"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n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의\n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n2."},{"sourceId":"pdf-article-53-2","quote":"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을\n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n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n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n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sourceId":"pdf-article-53-3","quote":"제53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n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n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3","quote":"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n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n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n를 주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3-3","quote":"해당 행위의 개요\n2. 관련 법령 조항\n3. 시정방안(제5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n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n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sourceId":"pdf-article-53-3","quote":"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n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3","quote":"④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그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방송미디\n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n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과 관\n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3","quote":"⑥ 제52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신청인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n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n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n1."},{"sourceId":"pdf-article-53-3","quote":"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n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n결정한 때\n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n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n5."},{"sourceId":"pdf-article-53-3","quote":"동의의결이 취소된 때\n⑦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 이행\n계획의 점검 방법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n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4","quote":"제53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n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어\n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53-4","quote":"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n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n을 받은 경우\n3."},{"sourceId":"pdf-article-53-4","quote":"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n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3조\n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4","quote":"이 경우 제53조의2부터 제\n53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n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n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n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3-5","quote":"제53조의5(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n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n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n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5","quote":"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5\n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동의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나\n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