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자가사용 목적의 살생물제품 제조·수입도 승인과 표시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가 확인한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권고 및 후속 회수명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내 판매·유통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요구하고, 표시 의무도 판매·유통 목적의 제조·수입자에게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승인·표시 대상 범위를 자가사용 목적까지 넓히고,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와 정부의 사후조치 권고 근거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가사용 목적 살생물제품의 승인","description":"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도 승인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자가사용 제품의 표시 의무","description":"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제품 겉면에 법정 사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새로운 위해정보 보고 및 정부의 조치 권고","description":"새로운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심사·조사·검사 과정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이나 살생물제의 제조·수입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6-3"]},{"title":"권고 미이행 시 후속 조치 연계","description":"제36조의3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37조제1항제2호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승인심사·조사·검사 과정에서 위해정보를 확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새로운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의무 대상인 살생물제 관련자","제36조의3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수입자"],"conditions":["살생물제품의 승인·표시 범위 확대는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 권고는 승인심사·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회수명령 등과의 연계는 제36조의3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조ㆍ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n------------국내에서 판매ㆍ\n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n----------------------------\n----------------------------\n----------------------------."},{"sourceId":"proposal","quote":"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ㆍ유통 목적의 제조ㆍ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⑥ (현행과 같음)\n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n----------------------------\n----------------------------\n----------------------------\n------------국내에서 판매ㆍ\n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sourceId":"proposal","quote":"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6조의3(정부가 확인한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기후에\n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심사, 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6\n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안전확\n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n위해를 방지하기 위하"},{"sourceId":"pdf-article-36-3","quote":"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n나 수입하는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n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또는 제36조의3”\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