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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59 발의일: 2026-10-1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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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2
발의일
2026-10-1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이행계획을 부과하고, 목표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이행 관리와 목표에너지원단위 제도도 정비하려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이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효율향상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계획 관리와 목표에너지원단위 지원 등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와 이행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사용자의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목표량은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에 포함해 시행하도록 해요.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계획과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장관은 이를 평가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목표 초과·미달 처리와 과징금: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할 수 있지만, 부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하도록 제안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관은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부족분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면 해당 부족분의 절감 의무가 소멸해요. 기한까지 내지 않은 과징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해요.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주체와 절차: 사업주관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고, 공공·민간 사업주관자를 구분해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던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도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해요. - 협의 전 사업 시행 제한과 이행 점검: 사업주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협의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관자가 이행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을 확인한 장관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도록 해요.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에너지 기자재·제품의 지정 방식 정비: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및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관해, 대상 범위와 적용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각 종류의 기자재·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지원과 시·도의 권한: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장관은 이들에게 목표 달성 및 원단위 개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목표 달성 또는 달성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설정·이행·지원 사항을 고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내 건축물에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와 이행·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이행계획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추가: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를 제78조제2항의 벌칙 조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조문에는 구체적인 벌칙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도의 절감목표부터 적용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 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해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민간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인 효율향상의무공급자 - 에너지사용계획의 사업주관자 -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건축물 소유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도지사 중요 조건 -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절감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할 수 있고, 부족분 이월은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해요. - 부족분을 다음 연도 절감목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전에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요. - 이행 결과보고서와 증명자료는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요. - 시·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내 건축물에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도의 절감목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종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조정·보완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효율향상의무공급 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 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효율향상의무공급자 가 절감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목표량(이하 “절감목표”라 한다)은 전 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사 업(이하 “효율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향상사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 “③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 (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절감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수요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이행실적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효율향상” - “의무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⑥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한다.” - “지판매단가(에너지원별 판매 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절감목표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징수 된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한 절감 의무는 소멸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를 “(이산화탄소만을 말한 다.” -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을 “사업주관자는”으로,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를 “기” -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를 “수립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협의”로 한다.” -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 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 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주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 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 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되는 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을 “제10조제2항에 따 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이후 사업주” - “②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하 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 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이하 같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기자재로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 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적용되 는”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를 “에 너지사용기자재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로, “에너지사용 기자재로” - “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제품으로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 여”를 “제품 중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 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 용되는”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 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 기자재 중 에너지이” - “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고효 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ㆍ수 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 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목 표달성 및 원단위 개선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ㆍ수 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이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절약과 효 율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 한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와 그 이행 및 지원” -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공공사업주관자”를 “사업주관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제2항”을” -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향상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도의 절감목표부터 적용한 다.” -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 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의 권고를 받은 민간사업주 관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에너지 #환경 #산업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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