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정 요청 근거 마련","description":"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이나 재검토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도록 해요. 조정 요청 절차와 조정 여부 결정 등에 제46조의2를 적용하고, 그 결정에는 제3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범위 조정","description":"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하는 조정 관련 사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5조제6항과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조문 인용 정비","description":"제47조제1항·제2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해 새로 마련하는 제46조의2를 반영하고, 기존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 사항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conditions":["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재검토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n에 관하여는 제46조의2를 준용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n는 경우\n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n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2(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제1항에\n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ㆍ제\n3항을 준용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1조제2항(제46조의2제2항\n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n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n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n-----------------------\n3. ∼ 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31조제2\n항(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n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n제4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 및 제46\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n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2”\n로,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n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2”로, “제46조의2”를 “제46\n조의3”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