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 전 전자적 손도장과 주민등록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투표관리관 인원 기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실물 도장날인 규칙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본인 확인과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 방식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인원 기준 변경","description":"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해요. 두 관리관의 수는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 규모와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전자적 손도장으로 본인 확인","description":"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은 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하도록 제안해요. 사전투표관리관도 손도장과 등록 정보를 대조·확인한 뒤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날인 금지","description":"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거인","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손도장은 전자적 방식으로 찍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확인해요.","관리관 인원은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n투표관리관) ①구ㆍ시ㆍ군선거\n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n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n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n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n관 1명을 각각 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n투표관리관) ①------------\n------------------------\n-----------------------각\n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n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n각 1명 이상을-------------\n------"},{"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n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n의 수는 선거인 수, 예상 투표\n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n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n중앙성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7조제1항 중 “제시하고”를 “제시하여”로, “후”를 “다음 전자적 방\n식으로 손도장을 찍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私印捺印欄에\n私印”을 “제1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n일치하는지 확인하고 私印捺印欄에 私印”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8조제3항 중 “투표용지 발급기”를 “제2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n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n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