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를 위탁단체가 개최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와 공정한 운영·공개·비용부담 기준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부칙은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개최","description":"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조합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정책을 토론하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해 개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5"]},{"title":"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및 중립적 진행","description":"위탁단체가 모든 후보자에게 참여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발언순서·발언시간·질문과 답변 기회 등 진행조건을 동등하게 정하도록 해요.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후보자만으로 개최할 수 있고, 후보자 및 위탁단체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5"]},{"title":"개최 내용 사전 신고·공고","description":"위탁단체가 개최일시·장소·토론주제·진행방법 및 참여 후보자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공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0-5"]},{"title":"온라인 공개, 장애인 편의 및 비용부담","description":"위탁단체가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거나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요.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5"]},{"title":"운영 기준과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토론회의 개최·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단체의 정관등으로 정하고, 개최신고 절차와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24조의 선거운동 규정과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정책토론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제66조제2항제1호의 조문 인용을 제30조의5까지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의 위탁단체","해당 조합의 조합원","조합장선거 후보자","관할위원회","청각장애선거인"],"conditions":["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개최할 수 있어요.","해당 조합의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해 개최를 요구하면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해야 해요.","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후보자만으로 개최할 수 있어요.","개최 사항은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은 공고할 수 있어요.","인터넷 생중계 또는 영상물 게시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편의 제공은 각각 할 수 있거나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0-5","quote":"제30조의5(조합장선거 정책토론회) ①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n장선거에서 위탁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해당\n조합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정책에 관한 토론회(이하 ‘정\n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5","quote":"② 해당 조합의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서명하여 정책토\n론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n개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5","quote":"③ 위탁단체는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n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발언순서ㆍ발언시간ㆍ질문 및 답변의 기회\n등 진행조건을 동등하게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5","quote":"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n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n머지 후보자만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④ 위탁단체는 후보자 및 위탁단체의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n람을 사회자로 선정하는 등 정책토론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n행되도록 필요한 조치"},{"sourceId":"pdf-article-30-5","quote":"를 하여야 한다.\n⑤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ㆍ장소ㆍ토론주제ㆍ진행방법\n및 참여 후보자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n고하고,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에 조합원이 쉽게\n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5","quote":"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n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n⑥ 위탁단체는 정책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거나 그 영상물을\n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5","quote":"⑦ 위탁단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n역 또는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⑧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n시킬 수 없다.\n⑨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탁단체의 정\n관등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중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n(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30\n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n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위탁단체가 제30조의5에\n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한다.\n제24조제3항제1호 중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제30조의3부터 제\n30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30조의4”를 각각\n“제30조의5”로 한다.\n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위탁단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n역 또는 자막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⑧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부담\n시킬 수 없다.\n⑨ 정책토론회의 개최ㆍ진행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탁단체의 정\n관등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정책토론회의 개최신고 절차 및 정책토론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n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제66조제2항제1호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n신․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n방법) ① 후보자등이 제25조부 방법) ① -----------------\n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n라 선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