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본계좌를 개설하고 18세 전까지 매월 지원금을 적립하는 사업을 제안해요. 인출 용도와 사후 신고·환수 기준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가 청년기본자산을 적립하고 기금으로 운용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좌 개설 및 정기 지원금 적립","description":"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좌에 매월 입금하도록 해요. 시행 첫 해에는 20만원을 입금하고, 그 이후에는 전년도의 지급 기준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계좌 잔액은 기금으로 관리·운용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2"]},{"title":"추가 입금과 계좌 운용 실적 안내","description":"기본계좌주와 부모 등 보호자는 정기 입금액 한도 내에서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계좌에 추가 입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본계좌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입금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운용 실적에 따라 계좌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차감하도록 해요. 취급금융기관은 계좌 잔액과 연간 운용성과 등을 매년 기본계좌주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사업 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보건복지부에 사업의 제도·재정과 계좌 인출·사후관리 등을 심의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본계좌주 또는 법정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교육·금융투자·주택·창업 분야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인출 용도와 신청 절차 제한","description":"기본계좌 자금은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이에 준하는 학비,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주택 취득 비용, 창업 자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자본 형성 용도로만 인출하도록 제안해요. 18세 미만은 이 가운데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이에 준하는 학비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고, 55세 이상은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하려는 기본계좌주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요건을 확인해 승인 여부와 불승인 사유를 신청인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취급금융기관은 승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공단이 행정정보 등으로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기금 설치·운용 및 전담조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 매매·대여,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공공부문 투자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고, 증권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해요. 운용수익금이 발생하면 그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금에 적립하고,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거나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심의","description":"보건복지부에 기금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연간 기금운용계획 및 국회 보고","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정부는 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각각 기금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위원장은 심의 후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사용 결과 신고와 환수","description":"기본계좌에서 인출한 사람은 자금 사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공단은 신고한 사람에게 서류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지급받거나 인출금을 허용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추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자산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출생자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출생한 기본계좌주에 대한 제5조제2항의 입금은 시행일부터 18세가 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기본계좌주","기본계좌주와 부모 등 보호자","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취급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conditions":["정기 지원금은 기본계좌주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입금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첫 해에는 20만원, 이후에는 전년도의 지급 기준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해요.","추가 입금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금액 한도 내에서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의 대응 추가 입금은 기본계좌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18세 미만 기본계좌주는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이에 준하는 학비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기본계좌주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55세 이상 기본계좌주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인출하려는 사람은 인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공단이 행정정보 등으로 인출 사유나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인출금을 제6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요. 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보완·추가 제출 불응, 그 밖의 잘못된 지급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이미 출생한 기본계좌주의 입금은 시행일부터 18세가 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청년기본자산계좌 개설 및 지원금 입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n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금\n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2년 1월 1일\n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각각의 기본계좌를 개설\n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가 개설된 국민(이하\n“기본계좌주”라 한다)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기본계좌에 매월\n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입금한다.\n1. 시행 첫 해: 20만원\n2."},{"sourceId":"pdf-article-5","quote":"시행 첫 해 이후: 전년도의 지급 기준액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n③ 기본계좌주 및 부모 등 보호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n의 한도 내에서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좌에 추가 입금할 수"},{"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이란 제5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계좌를\n개설하고, 일정한 국민의 청년기본자산계좌에 대하여 매월 일정\n금액을 입금하며, 계좌 잔액을 제8조에 따른 청년기본자산지원기\n금으로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청년기본자산을"},{"sourceId":"pdf-article-5","quote":"있다. 이 경우 보\n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좌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n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계좌에 추\n가로 입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금운용 실적의 정산방법에 따라 매년 국민 각각의 기본계좌에 이익\n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차감한다.\n⑤ 취급금융기관은 매년 각 기본계좌별 잔액, 연간 운용성과 등을\n기본계좌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n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자산지원\n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제도 및 재정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4","quote":"제6조에 따른 기본계좌 인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n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n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sourceId":"pdf-article-4","quote":"이 경우 위원에는 기본계좌주 또는 그 법정\n대리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며, 위원회에는 교육, 금융투자, 주택, 창업 분야의 전문가가\n포함되도록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좌에서의 인출 등) ① 기본계좌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본계좌의 자금\n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의 기본계좌주는 제1호의 용도\n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6","quote":"「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n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이에 준하는 학비\n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n따른 임차보증금\n3."},{"sourceId":"pdf-article-6","quote":"「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드는 비용(취득에\n부수하는 조세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n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에 드는 자금\n5."},{"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기본계좌주의 인적ㆍ물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출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5세 이상인 기본계좌주는 용도 제한 없이\n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자금 용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기본계좌주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n에는 인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인출을 신청하여\n야 한다.\n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간 내에 인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n그 결과를 신청인"},{"sourceId":"pdf-article-6","quote":"및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n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n⑥ 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⑦ 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nㆍ서식, 제출 방법 및 기한, 보관기간, 그 밖에 증빙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⑧ 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14조에 따라 행정\n정보 등을 확인하여 인출 사유 또는 자금의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n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의 제\n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n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조\n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n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n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n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n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n매 및 대여\n4."},{"sourceId":"pdf-article-9","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n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n5.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n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sourceId":"pdf-article-9","quote":"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n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n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n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n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sourceId":"pdf-article-9","quote":"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n다.\n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n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n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 결과 운용수익금이\n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금 중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n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n한다.\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용을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전담조직을 설치ㆍ\n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 위탁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n2.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quote":"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n4.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n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차관, 재정\n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sourceId":"pdf-article-10","quote":"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기금\n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n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n아야 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n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n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n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신고 및 환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좌에서 자금을\n인출한 사람은 자금 사용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n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제\n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공단은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n환수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자산을 지급받은 경\n우\n2."},{"sourceId":"pdf-article-15","quote":"인출한 자금을 제6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n④ 공단은 기본계좌의 자금을 인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n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5","quote":"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n하지 아니한 경우\n3. 그 밖의 사유로 청년기본자산이 잘못 지급된 경우\n제5장 벌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금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생한 기본계좌주\n에 대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입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세가 되기\n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11·12·13·15·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