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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76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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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모든 생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 개별 법률의 차별 금지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돼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평등 기본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차별의 범위와 예외를 정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 등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법령·정책 집행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중립적 기준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내고 그 기준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도 차별로 보도록 해요.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와 관련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 복합차별을 통합해 판단해요: 차별금지 사유 중 2가지 이상이 함께 작용한 경우, 각각의 사유를 따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계획을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규칙·제도·정책을 조사·연구해 법 취지에 맞게 시정하고, 이 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제안해요. 재난 상황의 긴급 조치에서 차별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며, 교육·홍보와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도 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필요한 행정·재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시·도교육감은 교육·직업훈련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각 기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 생활 영역별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을 정해요: 고용에서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승진, 근로조건 및 퇴직·해고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되,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면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금융·교통·시설·토지와 주거·보건의료·방송 등 서비스·문화 분야와 교육기관의 입학·교육활동·교육내용, 자격증·교육훈련, 참정권 행사·법령과 정책의 집행, 수사·재판 절차에서도 성별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교육기관의 장은 동등한 교육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 진정,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절차를 마련해요: 차별 피해자뿐 아니라 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전에는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해요. 시정명령을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계속 불이행하면 이행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명령이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원의 구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해요: 피해자가 신청하고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이 본안 판결 전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늦춘 경우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법 위반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해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입증책임과 고용 관련 정보공개를 정해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제안해요. 고용 관련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준, 자신이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나 임용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 공개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에 대한 차별로 추정하도록 해요. - 구제절차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요: 사용자·임용권자·교육기관의 장은 차별 주장자나 그 관계자가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 제기,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퇴학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런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개인이나 집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감 - 사용자와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및 금융·교통·시설·주거·보건의료·방송·문화 분야의 공급자 등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중요 조건 - 차별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 등에 해당해야 해요. - 중립적 기준의 불리한 결과도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별로 보도록 해요.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잠정적 우대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 예외예요. - 복합차별은 차별금지 사유 중 2가지 이상이 함께 작용한 경우예요. -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 - 고용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해요. - 정보공개 거부 또는 기한 내 미공개에 따른 차별 추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 - 손해배상 책임은 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하고,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예외예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 원문 근거 -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 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 다.” -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 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 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 책의 수립ㆍ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복합차별의 판단) 제3조제1항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 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 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할 때 이 법에 부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 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 “보 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ㆍ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통령은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 4.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여” -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 ㆍ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 ㆍ직업훈련에서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1항의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 “제12조(모집ㆍ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ㆍ채용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ㆍ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ㆍ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 “모집ㆍ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을 기 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 을 요구하는 행위” - “제13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 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급부를 지급할 때 성별등 을 이유로 수행하는 업무가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을 지급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 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후생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교육ㆍ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 유로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 하는 행위 2.” -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 를 부당하게 변경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16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 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ㆍ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ㆍ휴게 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 유로 정년ㆍ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 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제20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 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 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ㆍ이용에서 불 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 정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시설물 접근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성 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ㆍ이용ㆍ임대ㆍ매매를 제한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토지ㆍ주거시설 의 소유ㆍ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매매ㆍ임대 ㆍ입주ㆍ사용 등에서 배제ㆍ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공급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 “제27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 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ㆍ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 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 “성별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 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 “제29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교구, 필요한 인적조치 등의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자격증 및 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신설ㆍ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자 격증의 취득ㆍ자격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자격증 취득에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등을 설정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자격검정, 교육훈련 제공을 할 때 차별하거나 해당 자격과 무관한 자격검정,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행위 제4절 법령과 정책의 집행” - “제31조(참정권 행사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동등대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수사ㆍ재판 절차ㆍ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①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ㆍ재판 절차ㆍ서비스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 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 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 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 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 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 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4조의 시정명령이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 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3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안이 중 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 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 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 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경우 차별행위 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제43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 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 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는 문서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 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또 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 - “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의 불이익한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장 벌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별 법률들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기본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3조제1항). 다.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4조). 마. 성별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아. 고용,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차.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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