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재직 중 일부 수사범죄를 수사처 관할에 포함하고, 수사 개시와 이첩 요청에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수사처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사 관련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수사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고 있어요.","changes":[{"title":"수사범죄를 정의하고 수사처 관할에 포함해요","description":"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죄 가운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7조, 제141조, 제151조, 제152조,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및 제22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해요)를 수사범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 수사와 관련한 죄도 수사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수사범죄를 수사처의 수사 관할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수사 개시와 이첩 요청에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description":"제안이유는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절차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방식 등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죄를 범한 경찰공무원","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죄를 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conditions":["대상 행위는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죄여야 해요.","수사범죄에는 조문에 열거된 「형법」상 죄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포함돼요.","그 밖의 죄는 수사와 관련한 죄이고 수사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포함돼요.","수사범죄의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수사범죄”란 경찰공무원\n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n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n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가."},{"sourceId":"pdf-amendment-7","quote":"「형법」 제122조, 제123\n조, 제123조의2, 제124조부\n터 제127조까지, 제129조\n부터 제132조까지, 제137\n조, 제141조, 제151조, 제152조, 제225조부터 제227조\n까지, 제227조의2 및 제229\n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n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나. 그 밖에 수사와 관련한 죄\n로서 수사처에 의한 수사\n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죄\n4. (현행과 같음)\n4의2. “수사범죄관련범죄”란 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