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사금융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background":"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와 수사의뢰를 규정하지만, 수사기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할 수사 특례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불법사금융 수사 특례 도입","description":"수사관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수사 승인 절차, 적용 요건이나 구체적인 한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하는 수사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및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수사 특례 조항이 필수적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불법사금융 범죄 신고 및 수사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sourceId":"proposal","quote":"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