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긴급구제 조항과 과태료 조항의 표현을 정비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구제 조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치할”을 “내버려 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요건이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 조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이나 부과 대상의 실체적 범위를 바꾸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3조제2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치할”을 “내버려 둘”로 한다.\n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n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n“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하\n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n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n록 권고할 수 있다.\n1. ∼ 6. (생 략)\n② (생 략)\n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n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n하의 과태료에 처한다.\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n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n처한다.\n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6.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63조(과태료) ① -----------\n------------자에게는------\n------과태료를 부과한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자\n에게는------------과태료를\n부과한다.\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