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호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기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등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이며, 현행 법률의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경호공무원 지명 기관장 변경","description":"제17조제1항에서 경호공무원을 지명하는 기관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경호공무원이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소관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을 지명하는 기관장"],"conditions":["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범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 범죄이며,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예요.","경호공무원 지명 기관장 변경은 제17조제1항에 관한 제안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n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n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n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n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n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n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n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sourceId":"pdf-current-5","quote":"을 요하\n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n(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n할 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n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