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의원 외 160인)

{"shortSummary":"이 결의안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의원 윤리 등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해요.","background":"결의안은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제시하고, 이를 사법부의 판단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평가해요. 이는 결의안의 제안 이유이며, 발의안의 원안가결이 곧 제명 자체를 뜻하지는 않아요.","changes":[{"title":"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description":"결의안은 김태규 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회법」 제24조,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해요. 이에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국회의원 김태규"],"conditions":["결의안은 김태규 의원의 윤석열·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 등을 제명 촉구 사유로 제시해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김태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n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를\n위반하였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회법」\n제24조,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n실천규범」"},{"sourceId":"pdf-proposal","quote":"제1조, 제2조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n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n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민주\n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극우 선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n회의원 김태규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