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해진 요건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아래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약제 생산 등에 이용하도록 제안해요. 시설 밖 유출·반출 금지와 이용 종료 후 폐기 의무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생산에 이용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 허가와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의 내용과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해요.","changes":[{"title":"허가를 받아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description":"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허가 목적은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의 시험연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에 필요한 약제 생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확보예요.","sourceIds":["pdf-article-31-8"]},{"title":"시설 밖 유출·반출 금지와 위반 조치","description":"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수 및 폐기를 명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8"]},{"title":"이용 종료 후 폐기와 불이행 시 조치","description":"허가받은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하면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도록 해요. 폐기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폐기하도록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1-8"]},{"title":"세부 기준과 위반에 대한 제재","description":"허가 절차·방법, 병해충 보존·관리, 행정처분 세부 기준, 폐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허가 없이 이용하거나 시설 밖으로 유출·반출한 경우, 회수·폐기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 취소를 제45조의3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8"]},{"title":"권한의 재위임 근거","description":"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1-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려는 자","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허가받은 병해충 이용을 종료한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conditions":["시험연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에 필요한 약제 생산 또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이어야 해요.","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반출하면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이며,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병해충 이용 종료 시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8","quote":"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n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n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이 조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 한다)을\n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n부장관의 허가를"},{"sourceId":"pdf-article-31-8","quote":"받아야 한다.\n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ㆍ진단 및 예찰ㆍ역학ㆍ소독ㆍ방제 기술\n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n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약제(藥劑) 생산을 위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31-8","quote":"「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n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n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n반출해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article-31-8","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n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다음\n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n2."},{"sourceId":"pdf-article-31-8","quote":"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n④ 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n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8","quote":"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폐\n기하지 않은 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해충\n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8","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n가 절차와 방법, 방제 대상 병해충의 보존ㆍ관리, 행정처분의 세부\n기준, 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n다.\n제39조제1항 중 “약제(藥劑)”를 “약제”로 한다."},{"sourceId":"pdf-article-31-8","quote":"제45조의3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n제46조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으로 한\n다.\n제47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2."},{"sourceId":"pdf-article-31-8","quote":"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n용한 자\n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n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n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n10의5."},{"sourceId":"pdf-article-31-8","quote":"제31조의8제5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sourceId":"proposal","quote":"설). 다. 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