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이 개정안은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고 농지 이용을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질적농업경영자와 농작업위탁경영을 정의해요","description":"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고,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비용·위험 부담, 생산물 처분과 수익 귀속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하는 사람을 실질적농업경영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상은 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농업경영자가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람에게 맡겨 수행하게 하는 것을 농작업위탁경영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지 정책에서 실제 이용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소유 관계뿐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효율성·생산성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작업 위탁을 허용하고 등록·재위탁 제한을 둬요","description":"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의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맡겨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해요. 농지를 수탁한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경영 목적의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해요","description":"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23조의 임대·무상사용은 기존의 제한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해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지대장과 농업경영정보를 보완해요","description":"농지대장에 실질적농업경영자와 사용대차 정보를 포함하고, 실질적농업경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농업경영정보 변경 사유에 추가하도록 해요. 실질적농업경영자가 신청하면 시·구·읍·면의 장이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관련 정보의 청취·확인 범위도 농업경영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 위탁 정보 포함)까지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지를 소유한 사람","농지를 수탁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실질적농업경영자(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 임차인","농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구·읍·면의 장"],"conditions":["실질적농업경영자는 농지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 귀속 등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해야 해요.","실질적농업경영자의 구체적 대상은 농업인·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농작업 위탁은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맡기는 경우이며, 농지대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농지를 수탁한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어요.","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제6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실질적농업경영자”란 농\n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n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n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n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n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n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n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n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n인ㆍ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n로 정"},{"sourceId":"pdf-amendment-9","quote":"하는 자를 말한다.\n5. (현행과 같음)\n6. “농작업위탁경영”이란 농업\n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n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n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n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n다.\n6의2. ∼ 8. (현행과 같음)\n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nㆍ 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n같이 한다.\n4의2. “실질적농업경영자”란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n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n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n등을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n업인ㆍ농업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n6. “농작업위탁경영”이란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n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n것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n지의 소유 관계와 함께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n능성ㆍ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 제목 “(농지의 위탁경영)”을 “(농작업의 위탁경영)”으로 하고,\n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n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를 “소유 농지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실\n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n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각\n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n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수탁받은 실질적농업경영자는 농지를 다른\n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n제1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농작업위탁경영을 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여 해당\n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제54조의2제2항 중 “농지”를 “농지대장 및 농지”로 한다.\n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받은 농지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한\n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중 “이용할”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작\n업위탁경영이나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려는”으로 한다.\n제7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n의”를 “제1호 또는 제3호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3호 중 “위탁경영을”을 “농작업위탁경영을”로 한다.\n제16조제2호 중 “농업경영의”를 “농작업”으로 한다.\n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n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를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n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n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n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2항 중 “등을”을 “, 실질적농업경영자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n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n제49조의2의 제목 중 “등”을 “및 농업경영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n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n부분) 각 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외의 부분 중 “또는 임차인은”을 “, 임차인 또는 실질적\n농업경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3의2. 실질적 농업경영자가 변경되는 경우\n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실질적농업경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림\n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사실확인\n서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1항 중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nㆍ거래ㆍ이용ㆍ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실질적농업경영자 및 농작업\n위탁 정보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n“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을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n전용 또는 농업경영 정보”로, “사용대차인에게”를 “사용대차인 또는\n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대차인은”을\n“사용대차인 또는 실질적농업경영자는”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