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이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의 사업·자금·임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도록 해요.","background":"시·군 또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업 체계를 갖추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변경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지역농협연합회 설립 및 사업 근거 마련","description":"지역조합은 권익 증진과 공동사업 개발을 위해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시·군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회원 자격 기준과 가입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의 사업과 자금 운용 기준 마련","description":"연합회가 교육·지원, 경제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 법안에 열거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정관에 따라 자금을 차입·운용하고 사업손실보전자금·대손보전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으며, 경제사업 관련 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도록 해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자지원 등 회원 지원 자금은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 임원의 선출과 임기","description":"연합회장은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에 따른 절차로 선출·추천된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조합장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은 2년으로 해요.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장 선거관리와 다른 임원 선거운동","description":"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 선출의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연합회장 외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사업 범위에 추가","description":"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지도·투자·대행사업을 추가하도록 해요. 중앙회 사업에는 회원이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조성·지원·지도,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연합회 경제사업에는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컨설팅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직선거 관여 금지 대상에 연합회 추가","description":"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7조제1항의 대상에 제138조의2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연합회에 기존 규정 준용","description":"지역농협연합회에 농업협동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준용 과정에서 ‘지역농협’ 등 표현과 조문 참조를 연합회에 맞게 정하도록 해요. 연합회의 우선출자에는 제147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조합","지역농협연합회와 그 회원 조합","지역농협연합회장 및 임원","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연합회는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연합회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중 제138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경제사업 관련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도록 해요.","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해요.","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8조의2(지역농협연합회) ① 지역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n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하는\n시ㆍ군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지\n역농협연합회(이하 “지역농협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n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n③ 지역농협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n한다.\n1. 교육ㆍ지원 사업\n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n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n바.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 지원\n사.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n아.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n2. 경제사업\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n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n다.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n라.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지원ㆍ컨설팅에 관한 사업\n3.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농협연합회의 설\n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n을 받은 사업\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n④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을\n위한 자금의 알선과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n단체ㆍ공공기관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n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n을 운용할 수 있다.\n⑤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n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경제\n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n따른다.\n⑥ 지역농협연합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n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8조의3(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원인 조\n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n② 회원조합장인 지역농협연합회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n따라 선출된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n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③ 지역농협연합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n있다.\n④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감사위\n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n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n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n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n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누구든지 지역농협연합회장 외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n할 수 없다.\n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n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n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을 “, 제138조의2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로 한다.\n제57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n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n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농업ㆍ농촌 신재생에너지 보\n급 확대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ㆍ지도ㆍ투자 및 대행사업\n제134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이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n사업에 대한 조성ㆍ지원ㆍ지도,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n제138조의2부터 제1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n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n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n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n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n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n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n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n행위를 하여서는 아"},{"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n----------------------------\n----------------------------\n-------------, 제138조의2에\n따른 지역농협연합회(--------\n---------------------------"},{"sourceId":"pdf-amendment-9","quote":"-\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8조의4(준용규정) ① 지역농협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n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n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n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 제49조의2,\n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3항\n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n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n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n농협연합회”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n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38조\n의2제2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n138조의2제3항제2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n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8조의2제\n3항제3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n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3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n의2제3항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n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제3호마목, 제7호\n및 제10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가목, 제6호 및 제7호”로, 제67\n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8조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제1호”으로 본\n다.\n② 지역농협연합회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n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연합회”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n중 “제117조”는 “제13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