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업허가 관련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민간 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임대용 어선 확보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수산업법」에 공공 매입·임대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어선 매입·임대 사업 근거 마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사업수행기관의 어업허가 신청·갱신 특례","description":"사업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조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으로 소유한 어선을 임대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description":"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위해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어선 매입기준, 임대 대상자 선정기준, 매입·임대의 방법과 절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기관"],"conditions":["사업수행기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사업수행기관이 사업에 따라 소유한 어선을 임대한 경우,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0-2","quote":"제40조의2(어선매입임대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n가능한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n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어선매입임대사업”이라 한다)\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2","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n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n금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2","quote":"③ 사업수행기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n을 하려는 자로 본다."},{"sourceId":"pdf-article-40-2","quote":"④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n임대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에 대한\n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n가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2","quote":"⑤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을\n수행하기 위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n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n우에는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0-2","quote":"⑥ 어선의 매입기준, 임대 대상자의 선정기준, 매입ㆍ임대의 방법\n및 절차 등 어선매입임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