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장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입·검사·인증·운용·정비·처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산림장비의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두려는 제정안이에요.\n\n이 법안은 산림장비의 도입부터 불용·처분까지 관리하고, 장비 인증·검사와 정비 등을 위한 제도 및 산림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심의위원회와 장비 기준","description":"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두고 장비의 성능·규격·호환성, 중요산림장비의 도입·교체, 개인보호장비의 성능·교체기준 등을 심의하게 해요. 장비 분류·목록화·표준화, 중요산림장비 등의 성능기준과 도장·표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장비 도입·검사와 인증","description":"산림청과 소속기관이 장비를 도입할 때 투명성·효율성, 성능·안전성·관리비용 등을 고려하고 관리자·운용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 중요산림장비는 사전 기술검토를 하고, 중요산림장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비를 도입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해요. 취득 장비는 품질·수량·안전성·성능을 검사·검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림장비는 지정 전문기관이 검사 또는 검수를 대행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는 인증할 수 있고, 인증기관 지정·관리와 인증표시 및 취소 절차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1","pdf-article-22"]},{"title":"보유·보호장비·운용 관리","description":"산림청과 소속기관이 산림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장비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산림재난 대응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 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지급하며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일정 장비의 재고기준과 보유 장비의 관리기록을 두고,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도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장비별 최대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운용자는 장비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운용하고, 산림청과 소속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관계 법령상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요산림장비 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title":"점검·고장·사고 보고와 정비","description":"산림청과 소속기관이 소관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해요. 장비관리자나 운용자는 자신이 관리·운용하는 장비의 고장·결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운용 중 사고가 나면 운용자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나 반복 결함을 조사하고, 보고받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고장·결함 장비를 지체 없이 정비한 뒤 정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요. 산림장비정비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pdf-article-33","pdf-article-34"]},{"title":"교육·전문인력·성과평가","description":"산림청장이 장비 관리·운용 교육훈련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요. 중요산림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해요. 연구개발·관련 산업 진흥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요산림장비 도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성능·현장 적합성·고장률·비용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향후 규격 개선과 도입·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rticle-36","pdf-article-37","pdf-article-38"]},{"title":"불용·폐기·무상양여와 통합 이력관리","description":"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장비는 상태와 내용연수 등을 종합 검토해 불용 여부와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요. 불용 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폐기하고, 정보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는 저장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폐기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불용 결정된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할 수 있고, 성능 유지에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어요. 장비 취득부터 불용·처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pdf-article-40","pdf-article-41","proposal"]},{"title":"책무·실태조사와 집행 규정","description":"국가는 산림장비의 성능·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시책과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장과 소속기관장은 장비 도입·관리·운용에서 투명성·전문성·효율성·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자·판매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7","proposal"]},{"title":"산림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산림청장이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처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에는 장비의 품명·규격·취득가격·취득일, 보유현황과 운용자, 운용시간·가동률, 점검·정비·고장·사고이력, 검사·검수결과, 내용연수·교체시기, 개인보호장비의 지급·회수 및 검사·교체 내역, 불용·처분 사항 등을 포함하고,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청문·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description":"산림청장이 인증·인증기관·정비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업무를 취소·정지하는 등 열거된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청장은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pdf-article-44"]},{"title":"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description":"전문검사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산림장비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임원·직원,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5"]},{"title":"인증 관련 벌칙과 과태료","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증기관 지정을 받는 행위, 지정 없이 인증하는 행위,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도록 제안해요. 제13조제2항을 위반해 도장·표지를 하거나 유사한 도장·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pdf-article-47"]},{"title":"시행일과 시행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시행 전에 기본계획 수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산림장비관리자와 산림장비운용자","중요산림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사람","산림장비 제조자·판매자 및 산림장비 도입·관리 관련 기관·단체의 장","산림장비 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증기관 및 산림장비정비센터·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산림청장","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산림장비","개인보호장비","제18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1조에 따라 산림장비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직원","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사람 및 인증표시를 하는 사람","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표지 또는 유사한 도장·표지를 하는 사람"],"conditions":["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산림장비 제조자·판매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해요.","중요산림장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산림장비 도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 예외로 해요.","내용연수가 지난 산림장비의 사용기간 연장은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 장비별 최대 사용기간 범위에서 가능해요.","중요산림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해요.","불용 결정된 산림장비는 사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사용 불가능 조치 후 폐기하고, 정보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는 저장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폐기하도록 해요.","불용 결정된 산림장비의 무상양여는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어요.","통합관리시스템은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처분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해요.","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해요.","청문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 정지, 제34조제4항에 따른 정비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지정업무 정지 처분을 할 때 하도록 해요.","권한 위임·업무 위탁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체계적인 도입\n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재원의 확보)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n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n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 ①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장비\n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2. 산림장비의 요구성능ㆍ규격 및 호환성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산림장비의 분류)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n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n야 한다.\n② 산림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산림장비의 목록화)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n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산림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n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n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n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하"},{"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n성능이 요구되는 산림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n“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성능기준) ① 산림청장은 중요산림장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개인보호장비(이하 “중요산림장비등”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성능\nㆍ기능ㆍ운용성ㆍ호환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이하 “성능기준”\n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성능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n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산림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① 산림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n(標識)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n②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산림장비가 아닌\n장비에는 제1항에 따른 산림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n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도입의 기본원칙)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n원칙에 따라 산림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n1. 산림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n2. 성능ㆍ기능ㆍ운용성ㆍ호환성ㆍ안전성 및 관리비용을 종합적으로\n고려할 것\n3."},{"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전 기술검토) ①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중요산림장\n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n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n1. 도입 필요성 및 기존 장비로의 대체 가능성\n2. 요구성능과 규격의 적정성\n3. 국내외 기술수준과 유사제품 현황\n4."},{"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중요산림장비 등의 도입)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중요\n산림장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산림장비를 도입\n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산림재난에\n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즉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검사 및 검수) ①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산림장비를\n취득할 때에는 해당 산림장비의 품질ㆍ수량ㆍ안전성 및 성능 등을\n확인하기 위하여 그 산림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중요산림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n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산림장비의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산림장비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우수한 산림장비를 확충하고\n그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장비(이하 “인\n증대상 산림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 인증에 필요한\n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n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장비(이하\n“인증산림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산림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누구든지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장비 또는 포\n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인증산림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n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5장 산림장비의 관리 및 운용"},{"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보유기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n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n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특성을 고려\n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산\n림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개인보호장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n은 산림재난 대응 업무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n사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지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고\n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비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재고관리) ①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n나 산림재난 대응을 위하여 상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산림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n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관리기록)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산림\n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산림장비에\n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받은\n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n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운용) ① 산림장비운용자는 산림장비를 그 기능과 용도에 맞게\n운용하여야 한다.\n②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n수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n대하여 중요산림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점검) ①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산림장비를 정기\n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중요산림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n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장비 전문기관에 대행\n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고장ㆍ결함 및 사고의 보고) ① 산림장비관리자 또는 산림장비\n운용자는 자신이 관리 또는 운용하는 산림장비의 고장ㆍ결함을 발\n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산림장비운용자는 산림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n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속\n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n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사고 등에 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 사고의 재발 방\n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장비의 사\n고 또는 반복적인 결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사고 등에 관한 조사”\n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정비)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그\n소속기관의 장은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산림장비를 지체 없이 정\n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4조\n제1항에 따른 산림장비정비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n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n②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산림장비가\n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산림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체계\n적·전문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장비정비센터(이하 “정비센\n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정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교육ㆍ훈련)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n산림장비관리자 및 산림장비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n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② 중요산림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n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n③ 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n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 관련 전문인력을 양\n성하여야 한다.\n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장비\n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n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성\n능 향상과 국산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장비의 연구개발 및\n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도입 후 성과평가) ① 산림청장은 중요산림장비를 도입한 후\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n한다.\n1. 요구성능과 실제 성능의 일치 여부\n2. 현장 운용 적합성과 사용자 만족도\n3. 고장률과 가동률\n4. 유지ㆍ관리비용\n5. 산림재난 대응성과\n6."},{"sourceId":"pdf-article-38","quote":"추가도입 또는 규격 개선 필요성\n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향후 중요산림장비의 규\n격 개선 및 도입ㆍ구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그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불용 결정) ①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장비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할 수 있\n다.\n1. 내용연수를 경과한 산림장비\n2. 사용할 수 없는 산림장비\n3."},{"sourceId":"pdf-article-39","quote":"사용할 필요가 없는 산림장비\n②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산림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n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n기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폐기) ①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산림\n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n경우에는 해체ㆍ절단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후\n폐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②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저장매체가 포함된 산림\n장비에 대하여는 저장된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n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산림장비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1","quote":"제41조(산림장비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n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39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n산림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n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quote":"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산림장비에 대\n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산림장비의 불용 결정 및 폐기, 불용 산림장비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ㆍ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n타."},{"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n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n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산림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산림장비를 도입ㆍ관리 또는\n운용할 때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비가\n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n위하여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n②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산림장비의 도입ㆍ\n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n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산림장비 통합관리시스템) ① 산림청장은 산림장비의 효율적\n관리를 위하여 산림장비의 취득부터 불용ㆍ처분까지 그 이력을 관\n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n축·운영하여야 한다.\n② 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2","quote":"산림장비의 품명ㆍ규격ㆍ취득가격 및 취득일\n2. 산림장비 보유현황 및 그 운용자\n3. 산림장비의 운용시간 및 가동률\n4. 산림장비의 점검ㆍ정비ㆍ고장 및 사고이력\n5. 산림장비의 검사ㆍ검수결과\n6. 산림장비의 내용연수 및 교체시기\n7. 개인보호장비의 지급ㆍ회수현황 및 검사ㆍ교체내역\n8."},{"sourceId":"pdf-article-42","quote":"불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n영되도록 산림장비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n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1.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n2.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n3. 제34조제4항에 따른 정비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n4."},{"sourceId":"pdf-article-43","quote":"제3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지정업무\n의 정지"},{"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n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1. 제18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n닌 사람\n2."},{"sourceId":"pdf-article-45","quote":"제21조에 따라 산림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nㆍ직원\n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n임원ㆍ직원\n제8장 벌칙"},{"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n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n받은 사람\n2."},{"sourceId":"pdf-article-46","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n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n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n한 사람\n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n한 사람\n5."},{"sourceId":"pdf-article-46","quote":"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n사람"},{"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n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n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n장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본계\n획의 수립,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n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