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해운법을 개정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 지원과 보조금 관리·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내항여객선박에 대한 면세유 특례가 일몰되면 지원 방식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관련 지원을 할 근거와 부정수급 제재, 지급·관리 업무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 지원","description":"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운항결손액 지원과 일반인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요금 지원, 여객선 접안·정박시설 및 여객터미널 등의 개선·보수·관리·유지,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운항결손액 지원 주체 확대","description":"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조문상 공영항로는 제외되고,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대상 포함","description":"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 세액 지원을 별도로 정비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운항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도 보조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수급 반환·환수 및 제재 정비","description":"유가보조금 반환·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 규정의 대상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제재 대상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반환해야 할 유가보조금 총액의 제재부가금 5배 이내를 부과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해당 선박 운항정지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업무 위탁","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항여객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운조합 등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여객선 이용자 및 섬 지역 주민"],"conditions":["운항결손액 지원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해요.","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 사업 지원은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하며,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 보조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해당해요.","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할 유가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이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n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n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n⑥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n주행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 자동차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n1. 제15조의3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사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지원받는 도서의 도서민에 해\n당하지 않는 일반인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을 지원하\n는 사업\n3.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접안ㆍ정\n박시설과 여객터미널 등의 개선ㆍ보수ㆍ관리ㆍ유지를 위한 사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른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n증진을 위한 사업\n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제41조의2제2항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n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로 한다."},{"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825호 해운법 일부개정\n법률\n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n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n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n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n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n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n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urrent-7","quote":"사유에 해당\n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n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n② (생 략)\n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n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n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가보\n조금” 이라"},{"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825호 해운법 일부개정\n법률\n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n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n단체장은------------------\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n-------------------------\n--------."},{"sourceId":"proposal","quote":"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1조제2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n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n다음 각 목의 세액\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n2.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n다음 각 목의 세액\n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액\n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세액\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n을 “지급받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내항화물운송사업”\n을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n항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n운송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가”로,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n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n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에\n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n단서를 다음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정지 처분 등의”를 “유가보\n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n법률」 중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n한다.\n1.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반환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총액의 제\n재부가금 5배 이내 부과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가보조\n금을 지급하지 아니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2.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n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n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n다.\n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1-4","quote":"제41조의4(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n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n를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의4(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n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n를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