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김 산업의 교육·인력양성 및 전문기관 운영을 진흥원과 연계하도록 제안해요. 진흥원의 업무와 비밀 누설·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제재도 정해요.","background":"법안은 김 산업 관련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에 진흥원을 포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진흥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김 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업무·운영 체계를 정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도록 제안해요. 진흥원은 김 산업 정책·기본계획 지원, 종자·양식·가공 기술, 품질·안전, 거래·수급, 국내 소비·수출·브랜드, 인력양성·교육·현장 컨설팅, 통계·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해요. 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운영·재정·정관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일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제26조제2항의 위탁 대상에 진흥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2"]},{"title":"비밀 누설·도용과 유사 명칭 사용을 제재해요","description":"진흥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pdf-article-28","pdf-article-29"]},{"title":"설립위원회가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도록 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 전에 설립 시기 결정 등을 처리할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관이 위촉한 위원 중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장이 돼요.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해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고, 사무와 재산을 진흥원 대표자에게 인계하면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김 산업 관련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는 진흥원·기관·단체","김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하는 진흥원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별 김 산업 전문기관","한국김산업진흥원과 그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한국김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conditions":["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진흥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어요.","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예요.","비밀 누설·도용 금지는 진흥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적용돼요.","과태료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관 인가 후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교육훈련) ① ----------\n------------------------\n------------------------\n------------------------\n------------------------\n-------------------진흥원\n이나 그"},{"sourceId":"pdf-amendment-7","quote":"밖의 기관·단체에 위\n탁하여------------.\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n------------------------\n-----------------------직\n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n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n관을 통하여 양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위탁하여”를 “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n하여”로 한다.\n제8조제1항 중 “양성”을 “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n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하여 양성”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n------------------------\n------------------------\n----통하여---------------\n위하여 분야별-------------\n---------------------지"},{"sourceId":"pdf-amendment-7","quote":"정\n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중 “통해”를 “통하여”로, “위하여”를 “위하여 분야별”로,\n“지정”을 “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으로 한다.\n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한국김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n의 체계적인 진흥과 김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n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n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n를 함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n둔다.\n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김산업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김\n산업진흥구역 성과관리 지원,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운영\n2."},{"sourceId":"pdf-article-10-2","quote":"김 종자ㆍ양식ㆍ가공 기술의 실증ㆍ산업화ㆍ보급, 김산업의 스마\n트화ㆍ규모화 지원\n3.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ㆍ표준화 지원, 식품 안전성 확보와\n품질ㆍ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ㆍ협력 지원\n4."},{"sourceId":"pdf-article-10-2","quote":"마른김거래소의 표준 운영체계 마련 및 성과 분석과 거래ㆍ품질\n데이터의 통합 관리, 김의 생산ㆍ재고ㆍ유통ㆍ가격 등 수급의 모\n니터링ㆍ예측 및 정책 지원\n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 수출 지원 및 김 브랜드의 관\n리ㆍ홍보\n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현장 컨설팅\n7."},{"sourceId":"pdf-article-10-2","quote":"김산업에 관한 통계조사ㆍ실태조사와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운\n영 지원\n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해양수산\n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n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sourceId":"pdf-article-10-2","quote":"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n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n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n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n다.\n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n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⑪ 진흥원의 운영ㆍ재정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26조제2항 중 “따라”를 “따라 진흥원,”으로 한다.\n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roposal","quote":"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sourceId":"pdf-article-10-2","quote":"⑨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n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⑩ 진흥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n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벌칙) 제10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n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과태료) ① 제10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n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n과한다.\n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n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진흥원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 전에 진\n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 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n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n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n성한다.\n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n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n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n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n등기를 하여야 한다.\n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n을 진흥원의 대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n산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