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할 때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고 예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출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사계획과 예산의 국회 제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이 계획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조사계획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 조사계획"],"conditions":["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n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n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n우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시장\n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n조사계획을 포함한다)하여 관\n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n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