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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68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언론보도와 온라인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조정기록 열람과 손해배상 관련 특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보도 매개가 늘어난 환경에서 정정·반론 등이 보도에 접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비공개 조정절차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관한 손해액 산정 특례와 공익적 검증·비판 활동 관련 규정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와 매개를 언론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 언론사 또는 그 자회사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사실적 주장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 언론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언론보도등의 개념과 피해구제 원칙에서 매개를 명확히 하고, 언론등의 면책 범위도 매개까지 정비하도록 해요. - 중재위원 위촉 요건과 결격사유 조정: 언론에 관해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고,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공익적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은,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통지 누락의 효과와 정정보도 방식: 언론사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정정보도는 정정 대상 보도가 이뤄진 채널·지면·장소에서 보도에 접한 사람이 정정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크기·횟수·시간·게재 기간은 보도 내용·전파 정도·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며, 방송 정정보도문은 라디오를 제외하고 자막과 함께 보통 속도로 읽도록 제안해요. - 보도 원본·사본 보관기간 연장 조건: 보도의 원본·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조정·중재 또는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 인터넷상의 정정보도 알림·확인·이행 의무: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뒤 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최초의 결정·판결 또는 합의로 정정보도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해요. 이용자가 청구인·대상·청구일, 수용 여부, 진행 상황, 조정·중재 및 소송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확인 화면을 마련하고 첫 화면 상단에 안내를 표시하며, 결과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해요. 제공·매개 관계의 사업자 사이에는 청구 내용과 관련 정보를 통지하게 하고, 이행할 정정보도등을 보도에 반영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나 청구 내용 통지 의무를 어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 - 행정처분이 취소·무효 확인 등으로 뒤집힌 경우의 추후보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으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가 종결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조정절차 기록·열람과 결과 공개: 중재부는 조정기일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고, 중재위원회는 그 기록을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요.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속기록·녹음물, 조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사 비용은 규칙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조정 기록을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보내며, 분쟁 예방·해결에 참고가 될 사건의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기록 작성·보관과 열람·복사 및 공개의 세부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록 작성·별도 보관은 시행 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결과 공개는 시행 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특정 허위·조작 보도의 손해액 산정 특례: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언론사등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로 한정해요. 풍자나 패러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법원은 피해 규모·정도, 보도 내용과 유통 기간·횟수 및 전파 정도, 언론사등의 경제적 이익과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해요. - 공익적 검증·비판을 위한 인용·매개의 책임 제한: 언론사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른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매개하고, 해당 보도를 확인된 사실과 구별해 제시하면서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제공하며, 인용·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매개 대상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 공익적 비판·감시를 막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칙: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안 시행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의 자회사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신문사업자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언론사등 -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재부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 및 조정 당사자 -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원고와 피고 중요 조건 -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 보도에서, 주된 근거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와 이용자 확인 의무는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최초 결정·판결·합의에서 정정보도등이 인정된 경우 발생하도록 해요. - 보도 원본·사본의 6개월 보관기간 안에 관련 청구·조정·중재·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계속 중이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해요. - 손해액 산정 특례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에 한정해요.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하도록 해요. - 공익적 인용·매개 책임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위 검증·비판,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의 구별 및 검증·비판 내용의 함께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인용·매개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정 결과 공개 대상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론보도등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 - 공익적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은 시행 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에게 임기 만료 때까지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 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 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 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 용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ㆍ 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는” - “제5조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 상 뉴스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과” 를 “또는 매개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도가”를 “보도 또는 매개가”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언론등의”를 “언론등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이나 전문 성이 인정되는”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중 “당원”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 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 - “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 “해당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그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제15조제2항 전단 중 “발송하여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이루어진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 에서 그 언론보도등에 접한 사람이 정정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및 게재 기 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전파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비례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언론사등이 기간 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보도의 내용ㆍ전파 정도ㆍ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보도의 원본ㆍ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되 관련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상 정정보도등의 알림ㆍ확” -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 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을 통하여 언론보도등을 제공하는 신문 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후 중재위 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 - “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 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ㆍ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 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 림 표시를 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및 청구일 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 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상황 4.” - “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의 내 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의 상단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 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그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4항 각 호의” -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 의 수용, 조정ㆍ중재 또는 재판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에 반영하거나, 해당 언론보도등을 열람하는 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그 수 용ㆍ합의ㆍ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 음하여야 한다.” - “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등 알림 표 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 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절 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 음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정에 관한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조정에 관 한 조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하며,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 는 지체 없이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 물을 포함한다)을 제26조제5항에 따른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⑤ 중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 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의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속기ㆍ녹음의 방법, 기록의 보관 기간과 방법, 열람ㆍ복사의 절차, 공개 대상 사건의 선 정 기준과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 “제3조(조정절차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제4조(조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③ 법원은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언론보도등 을 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 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풍자나 패러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언론보도등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되었을 것 2.” - “언론사등이 제1호의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등을 하였을 것 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2.” -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유통의 기간ㆍ횟수 및 전파의 정도 3.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언론사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해의 배상 등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공익적 인용ㆍ매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언론사등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그 인용 또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그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 또는 매개하였을 것 2. 해당 언론보도등을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구별하여 제시하고, 이 에 대한 검증 또는 비판의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을 것 3.” - “인용 또는 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제1호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제30조의3(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 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제44조의10제3항”은 “이 법 제30조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 1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2항”은 “이 법 제 30조의3제2항”으로, “게재된 정보”는 “언론보도등”으로, “게재자”는 “언론사등”으로 본다.” - “제5조(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shortSummary":"언론보도와 온라인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조정기록 열람과 손해배상 관련 특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보도 매개가 늘어난 환경에서 정정·반론 등이 보도에 접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비공개 조정절차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관한 손해액 산정 특례와 공익적 검증·비판 활동 관련 규정도 제안해요.","changes":[{"title":"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와 매개를 언론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description":"언론사 또는 그 자회사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사실적 주장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 언론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언론보도등의 개념과 피해구제 원칙에서 매개를 명확히 하고, 언론등의 면책 범위도 매개까지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재위원 위촉 요건과 결격사유 조정","description":"언론에 관해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고,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공익적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건","description":"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은,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지 누락의 효과와 정정보도 방식","description":"언론사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정정보도는 정정 대상 보도가 이뤄진 채널·지면·장소에서 보도에 접한 사람이 정정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크기·횟수·시간·게재 기간은 보도 내용·전파 정도·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며, 방송 정정보도문은 라디오를 제외하고 자막과 함께 보통 속도로 읽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도 원본·사본 보관기간 연장 조건","description":"보도의 원본·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조정·중재 또는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인터넷상의 정정보도 알림·확인·이행 의무","description":"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뒤 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최초의 결정·판결 또는 합의로 정정보도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해요. 이용자가 청구인·대상·청구일, 수용 여부, 진행 상황, 조정·중재 및 소송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확인 화면을 마련하고 첫 화면 상단에 안내를 표시하며, 결과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해요. 제공·매개 관계의 사업자 사이에는 청구 내용과 관련 정보를 통지하게 하고, 이행할 정정보도등을 보도에 반영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나 청구 내용 통지 의무를 어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행정처분이 취소·무효 확인 등으로 뒤집힌 경우의 추후보도","description":"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으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가 종결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절차 기록·열람과 결과 공개","description":"중재부는 조정기일 심리 전부를 속기하거나 녹음하고, 중재위원회는 그 기록을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요.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속기록·녹음물, 조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사 비용은 규칙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조정 기록을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보내며, 분쟁 예방·해결에 참고가 될 사건의 조정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기록 작성·보관과 열람·복사 및 공개의 세부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록 작성·별도 보관은 시행 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결과 공개는 시행 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pdf-appendix"]},{"title":"특정 허위·조작 보도의 손해액 산정 특례","description":"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언론사등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로 한정해요. 풍자나 패러디에는 적용하지 않고, 법원은 피해 규모·정도, 보도 내용과 유통 기간·횟수 및 전파 정도, 언론사등의 경제적 이익과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익적 검증·비판을 위한 인용·매개의 책임 제한","description":"언론사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른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매개하고, 해당 보도를 확인된 사실과 구별해 제시하면서 검증·비판 내용을 함께 제공하며, 인용·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매개 대상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2"]},{"title":"공익적 비판·감시를 막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칙","description":"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안 시행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3","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언론사 및 언론사의 자회사","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사등","언론중재위원회와 중재부","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 및 조정 당사자","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원고와 피고"],"conditions":["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근거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힌 보도에서, 주된 근거 사실이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정정보도등 알림 표시와 이용자 확인 의무는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최초 결정·판결·합의에서 정정보도등이 인정된 경우 발생하도록 해요.","보도 원본·사본의 6개월 보관기간 안에 관련 청구·조정·중재·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계속 중이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해요.","손해액 산정 특례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에 한정해요.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하도록 해요.","공익적 인용·매개 책임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위 검증·비판,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의 구별 및 검증·비판 내용의 함께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인용·매개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조정 결과 공개 대상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론보도등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공익적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은 시행 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중재위원 결격사유 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재위원에게 임기 만료 때까지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5","quote":"“온라인 동영상 뉴스서\n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n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n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n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n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n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n용을 보도할 목적으로 제작ㆍ\n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n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n상 뉴스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과”\n를 “또는 매개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도가”를 “보도 또는\n매개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언론등의”를 “언론등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으로 하\n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학식이나 전문\n성이 인정되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제2호 중 “당원”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n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n“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n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n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n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n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재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n중인 중재위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n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n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제14조제1항 본문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n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n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와 해당 의혹이\n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힌 언론보도등에 대해서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를\n청구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의혹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n2.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n그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n제15조제2항 전단 중 “발송하여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n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n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n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이루어진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n에서 그 언론보도등에 접한 사람이 정정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n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및 게재 기\n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전파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비례\n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n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언론사등이 기간 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보도의 내용ㆍ전파 정도ㆍ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보도의 원본ㆍ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되 관련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상 정정보도등의 알림ㆍ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n도 청구, 조정ㆍ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지난\n후에도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①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을 통하여 언론보도등을 제공하는 신문\n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n같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n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n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후 중재위\n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n“정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n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n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언론보도등의 제공ㆍ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n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n지체 없이 제공ㆍ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n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n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n림 표시를 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n도록 하여야 한다.\n1.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및 청구일\n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n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상황\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의 내\n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n하여야 한다.\n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n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n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대표 주소로\n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의 상단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n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여야 한다.\n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n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그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이 지난\n날까지 제4항 각 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n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n의 수용, 조정ㆍ중재 또는 재판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정정보도등의\n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에 반영하거나, 해당 언론보도등을 열람하는\n이용자가 정정보도등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그 수\n용ㆍ합의ㆍ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n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n음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등 알림 표\n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n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n무효확인 등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절\n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조정절차의 기록 등) ① 중재부는 조정기일에서의 심리의\n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n음하여야 한다.\n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물을 조정에 관한\n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③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조정에 관\n한 조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n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2","quote":"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하며,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n담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재위원회\n는 지체 없이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제1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n물을 포함한다)을 제26조제5항에 따른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⑤ 중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언\n론보도등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의\n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성명\n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속기ㆍ녹음의 방법,\n기록의 보관 기간과 방법, 열람ㆍ복사의 절차, 공개 대상 사건의 선\n정 기준과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조정절차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조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언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언론보도등\n을 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n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도\n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풍자나 패러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1. 해당 언론보도등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n변형되었을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언론사등이 제1호의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n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언론보도등을 하였을 것\n④ 법원은 제3항의 손해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n려하여야 한다.\n1.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 유통의 기간ㆍ횟수 및 전파의 정도\n3.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언론사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n4.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해의 배상 등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n정도\n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0-2","quote":"제30조의2(공익적 인용ㆍ매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언론사등\n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n매개한 경우에는 그 인용 또는 매개 대상인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n아니하다는 이유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n한다.\n1."},{"sourceId":"pdf-article-30-2","quote":"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의 진위를 검증하거나 그\n내용을 비판할 목적으로 인용 또는 매개하였을 것\n2. 해당 언론보도등을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구별하여 제시하고, 이\n에 대한 검증 또는 비판의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을 것\n3."},{"sourceId":"pdf-article-30-2","quote":"인용 또는 매개의 범위와 방법이 제1호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n넘지 아니할 것"},{"sourceId":"pdf-article-30-3","quote":"제30조의3(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n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30조\n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30-3","quote":"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n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n수 있다.\n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30-3","quote":"이\n경우 “제44조의10제3항”은 “이 법 제30조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n1항”은 “이 법 제30조의3제1항”으로, “제44조의11제2항”은 “이 법 제\n30조의3제2항”으로, “게재된 정보”는 “언론보도등”으로, “게재자”는\n“언론사등”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0·12·13·1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정정과 반론이 원래의 보도에 접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단순한 오보와 악의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구별하고, 공익적인 의혹 제기와 검증ㆍ비판 활동에 대한 보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조정기일에서의 진술과 절차 진행을 그대로 남기는 속기ㆍ녹음 기록과 당사자가 이를 열람할 수단이 없어 당사자가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아울러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기록의 보관ㆍ열람ㆍ복사ㆍ법원 송부와 개인정보를 보호한 조정 결과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조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언론등에 포함하고 언론보도등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또는 매개로 정비하며, 언론등의 면책 범위를 매개까지 명확히 함(안 제2조ㆍ제5조 및 제7조). 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도 중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보완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일정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주된 근거가 진실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추후보도 청구를 보완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라. 언론사등이 기간 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를 보도의 내용ㆍ전파 정도ㆍ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보도의 원본ㆍ사본 등을 6개월간 보관하되 관련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상 정정보도등의 알림ㆍ확인ㆍ이행 절차와 관련 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5조ㆍ제17조의2 및 제34조). 마. 중재부가 조정기일의 심리 전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고, 중재위원회가 그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며 당사자가 기록과 조서 등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행 시 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조정 결과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언론사등이 중요한 부분의 허위나 변형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 규정은 유지하며,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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