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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와 온라인 매개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조정기록 열람과 손해배상 관련 특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