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월 거래·정산 내역과 공제·상계·지급 보류 사유 등을 가맹점에 매월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가맹점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카드 매출내역과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실제 정산액과 매출액의 차이가 생긴 이유와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changes":[{"title":"매월 거래·정산 내역 통지 의무 신설","description":"신용카드업자가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정산에 관한 매출액,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가맹점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 가맹점에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상계 및 지급 보류 내역 통지","description":"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 금액이 있으면 그 사유와 금액을, 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이 있으면 그 사유와 금액을 함께 알리도록 해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conditions":["통지할 내역은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에요.","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알려야 해요.","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알려야 해요.","통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그 정산에 관한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월 신용카드가맹\n점에 알려야 한다.\n1.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매출액\n2.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한 대금\n3. 가맹점수수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용판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n와 금액\n5. 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n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