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술도서 출판과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하고, 진흥원의 관련 조사·연구·지원 및 사업 직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는 학술도서 출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학술도서 출판을 진흥계획에 넣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진흥계획에 학술도서 지원 추가","description":"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학술도서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학술도서는 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도서로 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진흥원의 학술도서 관련 직무 추가","description":"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학술도서 접근성 증진 사업, 학술도서의 분류·메타데이터 구축 및 유통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학·도서관·서점 및 출판사업자 간 협력 지원도 직무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술도서(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도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대학·도서관·서점 및 출판사업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n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n② -------------------------\n-----------------------.\n1.ㆍ2. (현행과 같음)\n2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학술도서(학문적 연구성\n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n체계적으로 서술한 도서를 말\n한다. 이하 같다) 출판 및 관\n련 산업의 육성ㆍ지원\n3. ∼ 9. (현행과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n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학술도서(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n로 서술한 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n지원\n제16조의4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5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n5의3. 학술도서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업\n5의4. 학술도서의 분류ㆍ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n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n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구축 및 유통 지원\n5의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ㆍ도서관ㆍ서점 및 출판사업자 간 협력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