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명령을 이행해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부화업자의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요.","changes":[{"title":"지원 대상에 부화업자 추가","description":"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conditions":["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n우 해당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n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n종란(種卵) 또는 초생추(初生\n雛)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n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n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n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n지원할 수 있다.\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n종란(種卵) 또는 초생추(初生雛)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n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n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