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와 판매대행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쓰는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제공된 개정조문에서는 두 단서의 용어를 바꾸고,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의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변경","description":"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관련 규정인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개임(改任)’을 ‘교체 임명’으로,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관련 규정인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6조 단서의 예외는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 적용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조사ㆍ정보업자","판매대행업자","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conditions":["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의 예외는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법인\n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n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n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n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7. ∼ 9. (생 략)\n② ∼ ④ (생 략)\n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n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개임(改任)”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n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