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손실 보상 대상에 관한 표현 정비","description":"제7조제1항제2호의 어업활동 피해 관련 표현 중 ‘실기’를 ‘시기를 놓쳐 발생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신청기간 예외에 관한 표현 정비","description":"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정하는 문구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신청기간인 6개월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조제1항제2호의 진도군 거주자 중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사람","제10조제2항에 따라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conditions":["제10조제2항 단서의 신청인은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문구를 정비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 단"},{"sourceId":"pdf-current-5","quote":"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n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n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n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n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n3."},{"sourceId":"pdf-amendment-5","quote":"--------------------------\n---------------------------\n-시기를 놓쳐 발생한--------\n---------------------------\n---------------------------\n--------\n3."},{"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신청인\n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n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n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n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n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없어진--------\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