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임원 해임·위법행위 유지 청구와 대표소송 기준을 정하고, 이사의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제안 권한을 보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원의 책임과 이사회 운영에 상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교해 신용협동조합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조합원의 임원 해임 청구 및 위법행위 유지 청구","description":"임원의 책임 등에 관한 준용 규정에 상법 제385조제2항ㆍ제3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상법 제385조제2항의 주주 요건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원의 대표소송 제기 기준","description":"상법 제402조와 제40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상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주주 요건은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대체 소집","description":"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사의 안건 제안권","description":"이사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 이사장은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에 부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용협동조합 조합원","신용협동조합 임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사"],"conditions":["임원 해임 청구 관련 기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위법행위 유지 청구 및 대표소송 관련 기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이사회 안건 제안은 이사가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면 이사회에 부치지 않는 예외가 있음","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5항 중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을 “제385조제2항ㆍ제3항,\n제386조제1항, 제399조, 제402조, 제403조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n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n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n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n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n은 조합원”으로 본다.\n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n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n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③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n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n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n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