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유가증권 매입,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법안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의 재원 기반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예치 우선 고려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중소기업은행 예치 우선 고려","description":"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무가 아니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두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재정경제부장관"],"conditions":["예치 우선 고려 규정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재정경제\n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n여유자금의 규모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n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n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n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의 규모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n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