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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89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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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재검토·정비를 의무화하고, 총량 목표 면적과 관련 조사·보고, 확보·복원 업무 등을 보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농지 목표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관리수단을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기본방침 재검토·정비와 목표 면적 기준 변경: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방침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기본방침에 담을 면적 기준은 ‘농지의 목표 면적’에서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으로 바꾸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최소 농지 목표 면적을 포함하도록 해요. 목표 면적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의 농업 생산량 변동률과 우량농지 면적을 추가하도록 해요. - 조사 결과 반영과 기본방침 보고·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재검토해 정비할 때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 총량 목표 면적 확보·농지 복원 업무: 기본방침의 수립·재정비 결과에 따라 실경작 농지면적이 총량 목표 면적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 면적 확보와 농지 복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업무에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휴경, 유휴농지 복구와 농업생산지 복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확보사업,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개발 제한 등에 필요한 업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지 감소·훼손 방지 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요. 그 밖에 장관이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포함할 수 있어요. - 농지 전용허가·협의 때 목표 면적 영향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협의를 할 때 기본방침과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라 관리할 농지 총량 목표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해 검토하도록 제안해요. - 매년 총량 목표 면적 연차보고서 제출·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농지 총량 목표 면적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국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자치단체 중요 조건 - 기본방침 재검토·정비 시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요. - 실경작 농지면적이 총량 목표 면적에 미달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 면적 확보·농지 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농지 전용허가·협의 때 제34조 및 제48조에 따른 관련 계획을 바탕으로 총량 목표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해 검토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 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 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 표 면적. 이 경우 「농업ㆍ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 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 다.” - “------------------ ----------------정비하여야 한다. ② ---------------------- -------------------. 1.ㆍ2. (현행과 같음) 3.” - “--------------농지의 총 량 목표 면적(식량자급률 목 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관 리하여야 하는 최소 농지 목 표 면적을 포함한다).” - “-----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의 농업 생산량 변동률, 우량농 지 면적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 항제1호-----------------.” -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정비할 수 있 다”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농지 의 목표 면적”을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 하여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 농지 목표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 - “며, 같은 호 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 3항제1호”를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의 농업 생산량 변동률, 우량농지 면적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를”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재검토하여 정 비하는 경우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할 수 있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과 재정비 결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대비 실경작 농지면적이 미달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휴경, 유휴농지의 복구 및 농업생산지로의 복원 2.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확보사업 3.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점검 및 개발 제한 등에 필요한 업무 4.” - “기본방침과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 구역 농지 면적의 감소ㆍ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업 의 지원 5. 그 밖에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ㆍ협의를 하는 경우 기본방침과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2(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매년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 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및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기본방침 등에 따라 농지의 목표면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규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본방침 등에 농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방침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국회 보고,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농지 관리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 등).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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