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금자산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그 고려사항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자산 운용 시 고려사항 추가","description":"기금관리주체가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운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63조제4항으로 신설되는 규정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금관리주체"],"conditions":["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n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n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n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n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