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보호관의 배치와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와 국가 지원 및 운영현황 보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범죄 조사 권한을 두고 있지만, 배치와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 법안은 관련 기준과 교육, 전담수사반 및 지원·보고 체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물보호관 배치 및 배치현황 보고","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제안해요. 배치현황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제88조의2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2","pdf-appendix"]},{"title":"임용 전 전문교육과 임용 후 보수교육","description":"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고, 교육에는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과 증거수집,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이 포함돼야 해요.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3"]},{"title":"시·도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와 운영","description":"시·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수사반은 동물보호관 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검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설치기준·조직·운영 및 기관 간 협력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4"]},{"title":"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관 배치, 전문교육,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4","pdf-appendix"]},{"title":"운영현황의 국회 보고","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 배치현황, 전문교육 이수현황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 운영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의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동물보호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지방자치단체","동물학대전담수사반"],"conditions":["동물보호관 배치기준은 관할 구역의 인구,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임용 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전담수사반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시·도지사의 경찰관서 및 검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는 전담수사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해요.","국가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8-2","quote":"제88조의2(동물보호관의 배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은 관할 구역 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관을 배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② 제1항에 따른 배치기준은 관할 구역의 인구,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n및 수사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n의 배치 현황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n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동물보호관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8조\n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n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3","quote":"제88조의3(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 ①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n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n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n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3","quote":"② 제1항의 전문교육에는 동물학대 관련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n및 증거수집, 동물복지 관련 법령,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n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동물보호관은 임용된 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3","quote":"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8-4","quote":"제88조의4(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동물학\n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동물학대전담수\n사반(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88-4","quote":"② 전담수사반은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중 제88조의3에 따른\n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전담수사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n할 경찰관서 및 검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4","quote":"④ 전담수사반의 설치기준, 조직,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8-4","quote":"② 국가는 제88조의2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배치, 제88조의3에 따른\n전문교육 및 제88조의4에 따른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에\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n지원할 수 있다.\n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90-2","quote":"제90조의2(운영현황의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의2에 따른\n동물보호관의 배치 현황, 제88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n제88조의4에 따른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국\n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