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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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