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축산지구에서 일부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축산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지만, 법안은 축산시설의 이전·집적화와 현대화된 시설 도입을 위한 지원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축산지구의 건축·밀도 기준 특례","description":"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제한,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에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축산지구","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때 완화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conditions":["완화는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적용해요.","완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완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제한,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시장ㆍ\n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축\n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n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n하여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n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n제한\n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n제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