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과 조합원이 각각 참여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예산·업무 규칙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방식은 중앙회 총회에서 회원이 회장을 선출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조합을 지도·감사해요. 이 법안은 회장 선출에서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반영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앙회장 선거에 회원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description":"회장 선출을 회원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한 결과로 하도록 제안해요.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 행사하고, 조합원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 1표를 행사하도록 해요.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투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두 선거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반영","description":"각 선거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해당 투표의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눈 득표율에 100분의 50을 곱해 환산득표율을 산정하고, 두 환산득표율을 합산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해요. 최종 환산득표율이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후보자들의 재투표로 당선인을 정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원 투표의 관리와 총회 의결사항 변경","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와 협의한 뒤 전산조직을 이용해 조합원 선거의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개표를 실시하도록 해요. 회장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인 임원 선출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7"]},{"title":"사업전담대표이사등 관련 인사사항 조정","description":"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임명·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인사사항에 채용·임면·승진·전보·징계 및 인사 교류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감사위원의 추천 구성과 독립 예산","description":"조합감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해요. 위원회 경비는 중앙회 예산에 독립하여 계상하고, 예산 편성 때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감사위원회에 준용 규정 적용","description":"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감사위원장 선출 방식과 위원 추천 절차 변경","description":"조합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장의 규칙 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명령","description":"조합감사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감사위원회 임원에 대한 벌칙 조항 적용","description":"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적용 대상에 조합감사위원회 임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벌칙 내용이 없어 그 범위는 확인이 더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회장 선거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의 회원 및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조합감사위원회와 그 위원·위원장","중앙회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농림축산식품부"],"conditions":["조합원 선거권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해요.","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선거에서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해요.","회원의 투표권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되 두 표까지 행사하도록 해요.","최종 환산득표율이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해요.","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조합감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하며,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제3호 중 “선출”을 “선출(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은 제\n외한다)”로 한다.\n제130조제1항 전단 중 “총회에서”를 “회원의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n합원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n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0조의2(중앙회 회장 선거) ① 회장 선출을 회원의 선거(이하 “회\n원선거”라 한다)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n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n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회장 선출을 위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이하 “조합원선거”\n라 한다)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n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되, 조\n합원은 1표의 선거권만 행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둘 이상의 조합에\n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선거에서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선거권을\n행사할 수 있다.\n③ 회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회원 투표의 전체 유\n효투표수로 나누어 회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 100\n분의 50을 곱하여 회원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④ 조합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조합원 투표의 전체\n유효투표수로 나누어 조합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n100분의 50을 곱하여 조합원 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3항에 따른 회원선거에서 환산득표율과 제4항에 따른 조합원\n선거에서의 환산득표율을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n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5항에 따른 최종 환산득표율이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n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n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당선인을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설한다.\n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에 대하\n여는 중앙회와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n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여\n야 한다.\n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7","quote":"-------------------------\n선출(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n장 선출은 제외한다)-------\n4.ㆍ5. (현행과 같음)\n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n① -------회원의 선거와 회원\n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n하여 실시한 결과에 따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투표방법ㆍ절차, 당선자 결정 등 회\n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1조제4항 중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따른 사업전담대표\n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임명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n과”로,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채용ㆍ임면ㆍ승진ㆍ전보ㆍ징\n계 및 인사 교류에”로,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각 사업전담대\n표이사등 또는”으로 한다.\n제1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n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n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n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n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n4.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n④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중앙회의 예산에 계상(計上)\n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감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n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조합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9\n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n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로,\n“조합장”은 “회장”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4조제1항 본문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n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n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n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n총회에서 선출한다.\n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5조의2(규칙의 제정)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n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n회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n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임\n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앙회 회장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