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고시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해당 구역 규정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사유 명시","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제8조제5항 본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경우"],"conditions":["제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정·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현행 단서가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n④ (생 략)\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n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n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n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n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n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농촌\n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n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n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n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가축사\n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5항 본문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농촌\n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n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n또는 해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