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65조의2제2항제1호에는 경찰청장 등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경찰청장 후보자"],"conditions":["다른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n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n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n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n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n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n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n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n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n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