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허가요건 등을 2년마다 정기검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하지만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 법안은 정기검사와 갱신허가를 통해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허가 유효기간과 갱신허가","description":"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는 허가받은 날부터 4년간 유효하도록 제안해요. 유효기간 중 제8조제4항(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종전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남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도록 해요.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4년으로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갱신허가 통지와 절차","description":"허가권자는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갱신허가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허가 단계에 갱신허가 반영","description":"제16조제2항과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허가 시’로 규정한 부분에 갱신허가 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2년마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description":"소속 공무원이 동물원·수족관에 출입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검사 항목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예요. 이와 별도로 법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동물 관리실태,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근무자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갱신허가 관련 조항 반영과 시행 시기","description":"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변경허가 관련 규정에 갱신허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시행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pdf-appendix"]}],"targets":["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갱신허가를 신청받는 허가권자","동물원·수족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속 공무원"],"conditions":["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4년이에요.","허가 유효기간 중 제8조제4항(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종전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남은 유효기간을 적용해요.","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갱신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기간 내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봐요.","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첫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시행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는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로 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n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n중에 제8조제4항(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n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 또는 갱신허가\n의 남은 유효기간"},{"sourceId":"pdf-article-8-2","quote":"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n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n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n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4년으로 한다.\n⑤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n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n로 본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n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n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이 경우 허가권자가 기간\n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n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n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n말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허가의 기준ㆍ\n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6조제2항 중 “허가 시”를 “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n가 시”로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 시”를 “허가 또는 제8조\n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시”로 한다.\n제22조제1항 중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n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n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sourceId":"pdf-article-8-2","quote":"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n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정\n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보유동물 관리실태,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근무자의 근무현황 등\n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sourceId":"pdf-article-8-2","quote":"항에 각 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시기,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n한 사항은”을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n로 한다.\n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n2.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n3."},{"sourceId":"pdf-article-8-2","quote":"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n4.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n5.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n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각각 “허가\nㆍ변경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n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n2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는 같은\n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