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정해진 학대행위를 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회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환자 학대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 않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환자에 대한 특정 행위가 있으면 평가 결과 변경","description":"요양기관 종사자가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에게 신체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기본적인 치료·간호 방임, 환자를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위협 중 하나를 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변경된 결과는 종사자가 그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삭감·회수","description":"변경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환자 학대행위 발생 시점부터 평가 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조항 번호 정비","description":"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옮기고, 제5항(종전의 제4항)의 조문 참조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새 제47조의4제3항은 시행 이후 요양기관 종사자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요양기관 종사자","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해당 요양기관","심사평가원"],"conditions":["평가 결과 변경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에게 제47조의4제3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해당 행위는 환자 신체 폭행·상해, 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기본적인 치료·간호 방임, 환자를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환자에 대한 폭언·협박·위협이에요.","변경된 평가 결과는 종사자가 해당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n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n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n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n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평가 결과는 요\n양기관의 종사자가 그 행위를\n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n으로 본다.\n1.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n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n2. 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n희롱 등 환자에게 성적 수치\n심을 주는 행위\n3."},{"sourceId":"pdf-amendment-5","quote":"환자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n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 및\n간호를 방임하는 행위\n4. 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n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n도에 사용하는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n용하는 행위\n5. 환자에게 폭언ㆍ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sourceId":"proposal","quote":"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sourceId":"proposal","quote":"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n항”을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7조의4\n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n우부터"},{"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