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독사 예방·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로 넓히고, 범정부 계획과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법률 이름과 목적·책무를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로 바꾸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률의 이름·목적과 사회적 고립의 정의를 바꿔요","description":"법률 이름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예방 및 대응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사회적 고립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4"]},{"title":"범정부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대책, 위험자의 조기 발견·지원체계, 교육·조사·연구, 전문인력 및 재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실적을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pdf-article-7"]},{"title":"3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통계를 작성·발표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고독사 통계도 작성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나 통계 작성·발표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와 실무 조직을 둬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두고 정책 목표·추진방향,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5"]},{"title":"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책 담당 차관을 맡아요","description":"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을 겸임하고, 사업 지원·평가와 관계부처 협조·조정 등 실무를 총괄하며 전담 조직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제안해요. 이 차관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보건복지부 안에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title":"중앙·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앙센터는 정책·제도 연구와 기획,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광역센터 관리, 홍보·인식개선 등을 맡고, 광역센터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연계 등을 맡아요. 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7"]},{"title":"사회적 연결의 날과 연결 주간을 정해요","description":"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그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 고립 연결 주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8"]},{"title":"시행 시기와 다른 법령의 인용을 정리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적 고립 위험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조사·통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의 장","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중앙·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로 지정되는 기관·단체·법인"],"conditions":["사회적 고립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와 고독사 통계 작성은 각각 3년마다 하도록 해요.","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중앙센터와 광역센터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운영 경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 고립 연결 주간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n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n다."},{"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n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n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고, 도\n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n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n적 고립 위험자를 사회적 고립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n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현황 파악, 사회적 고립 예\n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n라."},{"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사회적 고립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n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n2.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n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n4. 사회적 고립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6","quote":"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n지원방안\n6.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n7.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교육\n8.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n9."},{"sourceId":"pdf-article-6","quote":"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n에 관한 사항\n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n에 관한 사항\n11."},{"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n회적 고립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n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n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n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n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n바."},{"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의 원\n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n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n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고독사 통\n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n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ㆍ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sourceId":"pdf-article-10","quote":"ㆍ단체의 장에\n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n독사 통계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 ①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효율적\n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n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5","quote":"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제7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n4.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관계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에 대하여 심의ㆍ조정이\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n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n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15","quote":"사회적 고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n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n⑤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이 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함(안 제16조).\n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n아."},{"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 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n책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정책\n담당 차관을 둔다.\n②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겸임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n지원 및 평가, 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조ㆍ조정 등의 실무를 총\n괄하고, 전담 조직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n④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n의 위원장이 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⑤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n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n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n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중앙 사회적 고립 예\n방 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n2.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ㆍ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n지원\n3.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의 관리\n4."},{"sourceId":"pdf-article-17","quote":"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및 전국민 인식개선 캠페인\n5.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발굴\n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n필요한 사업\n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적 고립예방 정책 및 사업 수행을\n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sourceId":"pdf-article-17","quote":"단체 또는\n법인을 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n할 수 있다.\n④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지역 특화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및 기반 조성\n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 제공 및 연계\n3."},{"sourceId":"pdf-article-17","quote":"지역 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 발굴\n4. 그 밖에 지역의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n위하여 필요한 사업\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n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광역센\n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sourceId":"pdf-article-17","quote":"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중앙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광역센터의 지정ㆍ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n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함(안 제18조)."},{"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사회적 연결의 날) 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n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2월 2일을\n사회적 연결의 날로 하고, 사회적 연결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 고\n립 연결 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n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n「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n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독사 예방\n및 관리에 관"},{"sourceId":"pdf-appendix","quote":"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n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12·13·15·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