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립대학 법인등이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을 설립하고,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5년 의무복무를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역별·분야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설립","description":"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등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립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교육·실습 기관과 협약","description":"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 기관을 갖추도록 해요.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과 교육·실습 사항 및 운영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학생 학비 지원","description":"국립대학 법인등은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요. 지원·지원 중단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의사 면허에 15년 의무복무 조건 부과 가능","description":"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일하도록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해요. 의무복무 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설립·조직·운영, 학위과정 및 의무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pdf-appendix"]}],"targets":["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등","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의 학생","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받은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conditions":["의무복무 면허 조건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받은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붙일 수 있어요.","의무복무 기간은 15년이고, 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에요.","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기관과 교육·실습 사항 및 운영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n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이하 “국립대학 법인등”이\n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n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보건의\n료전담 의과대학등”이"},{"sourceId":"pdf-article-22-2","quote":"④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의 설립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n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⑤ 국립대학 법인등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 해당 학교의\n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n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sourceId":"pdf-article-22-2","quote":"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n②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n따른 교육ㆍ실습 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전담\n의과대학등은 교육ㆍ실습 기관으로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ㆍ실습 기관으로 지\n정하려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은 해당 공공보건의료\n기관과 교육ㆍ실습에 대한 사항 및 운영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약\n을 체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업무에 종사할 것(이하 “의무복무”라 한다)을 면허의 조건으로\n붙일 수 있다.\n⑦ 제5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ㆍ지원 중단 및 반환, 제6항에 따른\n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n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n제36조"},{"sourceId":"pdf-article-22-2","quote":"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의학전문대학원”\n및 “총장”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으로, “제30조에 따라\n학위를 수여받은 후”는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n수여받은 후”로 본다."},{"sourceId":"pdf-article-22-2","quote":"다)를 지원하여야 한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에서 학위를 수\n여받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n줄 때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5년\n동안"},{"sourceId":"pdf-article-22-2","quote":"⑧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등의 설립ㆍ조직ㆍ운영 및\n학위과정ㆍ의무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n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