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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03
발의일: 2026-10-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5
발의일
2026-10-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노인학대 의심사실 통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화하여 정보관리와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파악과 대응 가능
-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 효과 증대
예상 단점:
- 사법경찰과 보건복지부 간 통보 절차의 이중화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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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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