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일부 외국인의 보험료 추납과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국민연금법 제126조를 개정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해요.","changes":[{"title":"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추납 제한","description":"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본국 법에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추후 납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거나, 체류자격·가입기간·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제한","description":"외국인 수급권자에게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족연금의 경우 외국인 수급권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말해요. 다만 본국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피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한 일정 금액을 급여에 더해 지급하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되거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외국인 수급권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계속 받도록 해요. 다만 그중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행 후 제52조제1항 각 호에 새롭게 해당하는 자를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입자 중 외국인","외국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자"],"conditions":["추납 제한 예외: 외국인의 본국 법에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제92조에 상응하는 보험료 추후 납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추납 제한 예외: 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부양가족연금 제한 예외: 본국 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자에게 피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한 일정 금액을 급여에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부양가족연금 제한 예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외국인 수급권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속 받지만, 개정 규정상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행 후 제52조제1항 각 호에 새롭게 해당하는 자를 계산에서 제외"],"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가입자 중 외국인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외국인\n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n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n관한 규정이 있을 것\n나. 가목에 따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류자격,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n⑥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n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외국인 수급권자”라 한다)에게는 제50\n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n가.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이 법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n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n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람에게 피부양가족(해당 수급권자\n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의\n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금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n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n나. 가목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n가족에게도 적용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권\n자에 대하여는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을"},{"sourceId":"pdf-appendix","quote":"계속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속 지급받는 외국인\n수급권자 중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을\n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제52조제1항 각 호에\n새롭게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