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협동조합 운영에 조합원 참여를 넓히고 경영공시와 총회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총회 소집·안건 제안 요건과 통지하지 않은 안건의 의결 조건도 정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합원 등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조합의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와 휴면협동조합 통지","description":"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3년으로 바꾸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세청장·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매년 과세정보와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휴면협동조합 공고 사실을 통지받는 대상에 해당 협동조합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경영공시 정보와 공시 항목","description":"법인등록번호·재무상태표 등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협동조합시스템과 연계해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시 대상인 당해연도 설립 조합은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차년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가입 거절 사유 통지와 총회 소집 요구","description":"조합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하면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와 근거를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또는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해 총회 보고가 필요한 감사는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통지하지 않은 안건의 의결과 안건 제안","description":"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해요. 다만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 안건은 총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사전 통지 없이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조합원은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를 총회 안건으로 삼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우선출자 총액한도","description":"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등의 50%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description":"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의사록과 운영 공개 서류","description":"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인원수가 4인 미만이어도 출석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제안해요. 운영 공개를 위해 보관·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협동조합과 조합원","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협동조합 이사장과 감사","기획예산처장관","국세청장·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보 제공 요청 대상 기관","휴면협동조합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conditions":["실태조사 주기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3년으로 제안해요.","총회 소집을 요구하려면 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야 해요.","이사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요.","사전 통지 없는 안건은 긴급한 안건이어야 하며,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제외돼요.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안건 제안에는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해요.","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하도록 제안해요.","의사록 기명날인 인원수가 4인 미만인 경우 출석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협동조합 실태조사 내실화, 휴면협동조합 통지 대상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1조제7항, 제8항 및 제57조의2제3항) 1)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춰 3년으로 변경하고, 기"},{"sourceId":"proposal","quote":"획예산처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대해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행정처장의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공고 사실 통지 대상에 해당 협동조합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하도록 함. 나."},{"sourceId":"proposal","quote":"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실화(안 제11조의3, 제49조의2제2항 및 제96조의2제2항 신설) 1) 법인등록번호ㆍ재무상태표 등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협동조합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2) 공시 대상인 당해연도에 설립된 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차년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함. 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1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1) 조합원 가입신청을 조합"},{"sourceId":"proposal","quote":"이 거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도록 함. 2) 조합원이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감사가 조합의 업무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감사가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sourceId":"proposal","quote":"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안건으로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sourceId":"proposal","quote":"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4) 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은 제안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안건"},{"sourceId":"proposal","quote":"으로 삼도록 함. 라.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등의 50%로 확대하여,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sourceId":"proposal","quote":"원격영상회의 방식 총회 허용(안 제28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바."},{"sourceId":"proposal","quote":"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30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1) 의사록 기명날인 인원수가 4인 미만이더라도 출석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2) 운영의 공개를 위해 보관·제공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