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의무기록 확인 예외에도 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열람은 규정돼 있지만 의료기관에 직접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증자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이식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요.","changes":[{"title":"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요청 근거 신설","description":"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1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의료법상 의무기록 확인 예외 추가","description":"조직기증지원기관의 해당 요청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법안과 연계해 제안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조직기증지원기관","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의무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conditions":["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sourceId":"proposal","quote":"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등)."},{"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